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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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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율촌
4
다래
3
화우
2
광장
2
세양
2
사랑
1
서면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0. 3. 11. 선고 2019다237302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   특허법

2020년
5. 특허법원 2020. 1. 31. 선고 2019나1685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20상,39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표법 특허법

2019년
8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다222782, 222799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·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하,2090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특허법

9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다267252 판결
  [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][공2019상,633]
  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
   특허법

2018년
12. 특허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나1704 판결
  [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] 확정[각공2018하,182]
   실용신안권침해중지
  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7년
14. 특허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나1001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8상,16]
   손해배상
   특허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3. 수원지법 2011. 8. 11. 선고 2009가합842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하,1439]
   손해배상
   종자산업법 특허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30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1831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06.11.15.(262),1889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31. 부산지법 2006. 9. 7. 선고 2005가합9527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06]
   손해배상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32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다1500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4(1)민,143;공2006.6.1.(251),879]
   손해배상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허법

2005년
34. 서울중앙지법 2005. 9. 30.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
  [특허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44]
   특허침해금지
   민법 특허법

2002년
35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1다15897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02.5.1.(153),854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특허법

36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99다59320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집50(1)민,31;공2002.3.1.(149),454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91년
38. 대법원 1991. 1. 2. 선고 90후1406 판결
  [상표등록취소][공1991.3.15.(892),873]
   상표등록취소
   상표법 특허법

1977년
39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6후25 판결
  [특허무효][집25(2)행,1;공1977.6.15.(562) 10088]
   특허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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